대중교통 요금 인상 언제? 얼마나?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가운데 올해 전국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까지 줄줄이 올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다. 교통비는 지난해에도 고(高)유가로 10% 가까이 상승했는데,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비 외 상·하수도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등의 인상이 예고된 지역도 있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 상승 폭은 더 클 전망이다.

2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비는 1년 전보다 9.7%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6.8%) 이후 24년 만에 최대폭 인상이다.

교통비는 승용차 구입비 등 운송장비 항목, 기름값 등 개인운송장비 운영 항목, 버스·지하철·택시·항공요금 등 운송서비스 항목으로 구성된다.

교통비 중 개인운송장비 운영 항목은 지난해 국제 유가 상승의 여파로 15.9% 올라 교통비 상승을 주도했다. 이 가운데 개인운송장비 연료·윤활유가 20.4% 올랐다. 운송장비는 3.6%, 운송서비스는 2.2% 올라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올해의 경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지난해 2%대에 그쳤던 운송서비스 항목 물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올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은 8년 만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4월 인상을 목표로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인상 폭은 300~400원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7년 6개월 동결하면서 관련 누적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 1200원, 지하철 1250원이다. 인상이 확정되면 4월부터는 버스 1500~1600원, 지하철 1550~1650원으로 오르게 된다. 택시는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된다. 기본거리도 현재의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는 3㎞당 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른다.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들도 그동안 억누른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인천은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하철·버스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과 울산도 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고, 부산과 전남, 대구 등 다른 시도 동향을 지켜보며 인상 검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택시 요금은 대구가 이달부터 3300원에서 4000원으로 기본요금을 올렸고, 대전도 3300원 기본요금을 상반기 중 인상한다.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북, 제주 등은 택시 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나 올해 중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요금 외 다른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도 이어질 전망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전기·가스요금 인상 이후 지자체가 결정하는 도시가스 소매공급 비용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상당수 시도에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예정되어 있다. 서울은 올해부터 1톤(t)당 480원이던 가정용 상수도 사용단가를 100원 올렸다. 인천, 울산, 대전, 세종 등도 올해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기, 전남, 강원, 충북 등은 도내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경기, 전남, 강원 등에서는 도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도 예정되어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올해도 체감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기·가스·수도료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이 이를 제품·서비스 판매가격에 전가하는 파급효과까지 감안하면 물가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